상습설해지역 알아보기
상습설해지역 알아보기 상습설해지역 용어 설명 1.1.1.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