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알아보기 소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1.1.3.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