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알아보기
수도권정비계획 알아보기 수도권정비계획 용어 설명 1.1.1.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1.1.2.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