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 Read more

수의계약 필수사항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 Read more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정의/의의 수의계약이란 일반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Read more

수의계약 및 물품계약, 민간위탁계약 입찰대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대상 금액임에도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위탁대상 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작업상 혼잡 및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부적정 수의계약 △△시에서는 “00강 하상정비 굴착 수해복구공사” 등 2개 공사(7억 원)를 추진하면서 … Read more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 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 Read more

질의사항 추정가격 4천만원인 강당 ‘무대장치’를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조합추천절차 및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 ○ 위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합추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관련 조합에 5개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경우 2개 이상) 업체를 추천요청하여 조합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5개의 경우 … Read more

질의사항 물품 구매 시 관련 조합에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추천 제도가 있다던데 조합추천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조합추천 수의계약이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규정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추천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