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규제혁신지구 알아보기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알아보기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용어 설명 1.1.1.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1.2.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정성1.1.2.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1.1.2.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ㆍ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