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편람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메뉴얼(PDF) 자료 소개 2023년도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입니다.동 편람은 2023.1.1.까지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추후 법 개정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편람 목차 제1편산재·고용보험 개요 / 1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2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3제2편산재·고용보험 가입 / 5제1장 보험가입 대상 ·········································································6제2장 보험가입자 ···············································································9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12제3편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 17제1장 … Read more

지방계약 실무편람의 판례사례를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목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 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정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 Read more

공고와 달리 기재한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여부 질의 내용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현장설명서에 “본 공사에 포함되는 미확정설계공종(P.S)비용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시공실적에 따라 정산코자 하는 P.S(Provisional Sum) 단가는 별도제시(배부)한 붙임의 󰡔P.S 단가내역󰡕대로 입찰내역 계약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였다면 이의 무효 여부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 유의사항으로 … Read more

정보통신망(LAN)유지보수 용역 계약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운영 중인 정보통신장비(LAN)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인 민간 업체에서 인증하는 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원의 보유상황으로 견적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견적참가자격에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이 된 시스템으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명시한 사항이 견적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3절 “1-나-6)”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 Read more

건설기술공모 발주공사의 계약방법 질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선정된 대상자와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기타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창의성･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 가능 (공모된 건설기술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50% 이상), 대형공사･특정공사는 제외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 Read more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건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은 86.745%이나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시스템(g2b)에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잘못 입력하여 개찰을 완료한 경우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 Read more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 특정엔진을 먼저 선정한 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인정받아, 특정엔진모델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일반공개입찰을 진행한 후 2회 유찰되어 해당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Read more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질의 내용 3개 법인(A, B, C)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사실상 다음과 같이 A업체에서 3개 업체 업무를 관장 1) A법인이 B, C법인의 주식율 100% 소유한 지배회사2) B, C법인의 대표이사는 A법인에 고용되어 있음3) B, C법인의 등기이사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동일인으로 이중등기4) A법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인 기술자로 B, C법인의 등기감사인으로 등록5) A, … Read more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내용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인지 여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