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질의 내용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따라 ○○군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와 관련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군・구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 Read more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입찰(총액) 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낙찰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기준으로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