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Read more
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 Read more
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 Read more
국민연금 권리구제 각종 질의응답 국민연금 심사청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제도는 국민연금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심리ㆍ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절차로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