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 보기 서식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에는 청구인이 … 더 읽기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연금 신청하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청구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에 따라 작성 바라며, 신청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서류 마감일 매월 10일 보내실 주소 (우 04386)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담당자 앞-우편물이 유족연금 실무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 더 읽기
군인연금으로 가입된 분들이 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 등이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 및 결정절차 심사의 청구(청구인) → 심사청구서 등 송부(급여결정기관) → 심사(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 결정서 송부(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심사청구서 … 더 읽기
국민연금 권리구제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더 읽기
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 더 읽기
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 더 읽기
국민연금 권리구제 각종 질의응답 국민연금 심사청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제도는 국민연금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심리ㆍ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절차로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 더 읽기
국민연금 심사청구 용어해설 심사청구 등 관련 용어 해설(1) 용어 해설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사를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 부적법한 심사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댜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에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 … 더 읽기
[심사청구결정례] 급여수령자의 재직중 신분변동(승진)신고 누락건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9월부터 1998. 8월까지 ○○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1998. 9. 3자에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지급 결정되어 1998. 9. 8자 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청구인의 1997. 8. 1자 일반직 4급 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승진전 직급인 일반직 4급의 보수월 액을 기준으로 … 더 읽기
[심사청구결정례]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환수 및 환수이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월부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3. 6자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 의원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 사실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