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 알아보기
안전관리예치금 알아보기 안전관리예치금 용어 설명 1.1.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말한다. 1.1.2.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