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급여

[사학연금] 연계급여의 모든 것 연계신청 후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 연계신청의 취하 ○ 반납금등의 반환방법 국민연금에 19년 6개월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에 6개월 재직한 경우 연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연계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 Read more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나요? 핵심요약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하면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 알아보기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해당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각 연금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연계급여 신청 후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직원이 청구 … Read more

목돈이 필요해서 연계를 취소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연계신청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 직역연금 재임용에 따른 합산 승인 또는 반납금 미납의 경우 제한적으로 취소 가능 알아보기 연계신청은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계신청 최 종결과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철회는 가능하며,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한 합산의 승인 그리고 퇴직일시금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 한하여 … Read more

퇴직연금을 받다가 이혼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부부 교직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을 상호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알아보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미 사망한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두 개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 Read more

분할연금을 받다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핵심요약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더라도 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분할연금은 이미 이혼을 전제로 수급을 하는 것으로 재혼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교직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 Read more

주위에서 두 번 이혼하게 되는 경우 연금을 두개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이혼의 횟수와 분할연금은 무관하지만 5년 이상의 혼인관계, 2016년 이후에 이혼할 것 등의 요건 구비가 필요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365세의 요건을 … Read more

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이라고 하는데 일시금은 분할대상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핵심요약 일시금도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18년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분할연금의 지급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분할일시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Read more

배우자가 교직원인데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분할연금액은 배우자(교직원)의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교직원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의 비율에 1/2을 적용하여 산정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③65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 Read more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몇 년 있습니다.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향후에 더 유리 할까요? 핵심요약 연금액의 확보 또는 증가를 위한 목적에서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알아보기 과거 연금수급요건(직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에 미달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직원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계제도를 통한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