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 알아보기
온천공보호구역 알아보기 온천공보호구역 용어 설명 1.1.1.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온천공보호구역은 소규모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