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완치일 2023년 12월 08일 by 사무맨 완치일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3조제18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