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완성ㆍ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ㆍ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Read more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현상변경허가 용어 설명 1.1.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또는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것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외관변경, 이전, 철거, 수리, 보존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 Read more
화약류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용어 설명 1.1.1.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2.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화학류의 종류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도화선저장소, 간이저장소로 구분한다. 1.1.3. 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 Read more
환경보전해역 환경보전해역 용어 설명 1.1.1.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1.1.2.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 Read more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용어 설명 1.1.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은 자연ㆍ경관ㆍ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의 보전ㆍ복원ㆍ개선을, 생활환경은 휴양ㆍ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 Read more
화장시설 화장시설 용어 설명 1.1.1.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2.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2.1. 공설화장시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1.1.2.2. 사설화장시설: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1.1.3.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1.1.4.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Read more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어 설명 1.1.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2.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ㆍ개발, 개간ㆍ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 Read more
환경정비구역 환경정비구역 용어 설명 1.1.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한 경우에 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 처리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등 오염원관리에 관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상수원관리규칙」 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1.2. 환경정비계획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 Read more
환경평가 환경평가 용어 설명 1.1.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를 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1.1.2. 환경평가의 기준은 표고, 경사도, 경관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목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一團)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환승센터 환승센터 용어 설명 1.1.1.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1.1.2. 환승센터는 주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2.1.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1.1.2.2.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