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축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1.1.1.1. 작업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1.2.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1.3.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더 읽기

도시형공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1.1.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1.1.2.1.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1.1.2.1.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더 읽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ㆍ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 더 읽기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1.1.1.1.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1.1.1.1.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1.1.1.1.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1.1.1.1.3.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 더 읽기

도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상업ㆍ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1.1.2.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 더 읽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 더 읽기

도시재생혁신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 더 읽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 더 읽기

도시재생선도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1.1.2.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 더 읽기

도시계획위원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1.1.1.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1.1.1.1.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1.1.1.1.2.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1.1.1.1.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1.1.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1.1.1.2.1.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