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대책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 더 읽기
택지개발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1.2.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1.1.3.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 더 읽기
탄소중립사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1.1.2. 최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 더 읽기
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 더 읽기
하천점용 용어 설명 1.1.1.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1.2.1. 토지의 점용1.1.2.2. 하천시설의 점용1.1.2.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1.1.2.4.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1.2.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1.1.2.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1.1.2.7. 식물을 식재하는 … 더 읽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용어 설명 1.1.1.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ㆍ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ㆍ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어 설명 1.1.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