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장가입자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 Read more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 Read more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 Read more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사업장)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장의 가입 … Read more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임의가입자) 임의 가입 대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Read more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외국인가입자) 외국인 연금 가입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Read more
제한경쟁계약의 모든 것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기본 원칙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정한다. ②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❶ 동일실적 ❷ 기술의 보유상황 ❸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❹ 지역제한 ❺ 설비제한 ❻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❼ 물품의 납품능력 ❽중소기업자 ❾ 재무상태(삭제, ’18.1.22.) <예외> 특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