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행정절차 의견제출 도입취지 ○ 당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청취 유형인 의견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 → 의견반영 → 처분(통지)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 Read more

의견제출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판례 ◉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시정명령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하여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6. 10. 27. 2016두41811)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