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온라인 정책토론 국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국민참여 활성화 지원 ○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법 제22조)온라인 정책토론(법 제53조)국민제안 및 공모제안( 국민제안규정 제2조)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의 여론 조사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 Read more

국민제안 알아보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국민제안 절차 국민 제안 운영 ○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 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함 국민 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국민 … Read more

행정절차 행정지도 질의응답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 행정기관은 행정청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없는 보조 보좌 의결 자문기관 등도 포함하는 개념○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행정지도가 가능함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행정지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음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 Read more

행정지도 알아보기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 개관 ○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영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행위형식임 ○ 행정지도 그 … Read more

행정절차 행정계획 행정계획 개관 1) 개념○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 등으로 말함○ 행정계획은 다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 행정계획의 종류○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기관 … Read more

위반사실 등의 공표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개요 ○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또는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위반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임 ○ 위반사실의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위반자의 명예와 신용을 … Read more

행정절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질의응답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3항 각호의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음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표 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 Read more

행정절차 확약 알아보기 확약의 개념 개념 ○ 확약은 행정청이 법적 권한에 대하여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확약의 예로는 공무원임명의 내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율 인하의 약속 등을 둘 수 있음 ○ 확약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에 자기 구속적 효력을 발생시킴. 즉 행정청이 그 약속을 신뢰한 자의 보호를 … Read more

행정절차 신고제도 진행순서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써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 Read more

행정절차 신고제도 질의응답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내용상의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신고는 신고서가 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완 시정요구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합병신고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