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대안입찰 시 채택된 공종(기초사석･제체사석･피복석공사)에 있어 사급자재인 소요석재 석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 및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석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됨 해당 공종의 일위대가표에 사석 재료비와 해상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석 재료비는 견적단가로 육상운반비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음 위 현황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 더 읽기
물량내역수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 입찰참가자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011년 4월 5일 입찰공고된 사항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정 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 더 읽기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자체 특별감사 결과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의결을 한 경우 처분권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며, … 더 읽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사 미준공에 따른 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청구 시, 타절 기성금액에서 지체상금 상계처리 후 남은 타절 기성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 후 보증사에 선급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 더 읽기
기술인력보유 점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등급 및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산업기사(기능사)에 준하여 기술인력 보유 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경력자로 적용하는 경우 그 인정범위 답변 내용 (질의1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 더 읽기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권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처분 주체는?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 더 읽기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 더 읽기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시공일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 내용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실적을 동일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시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다르면 관련협회가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 더 읽기
예정가격 결정시 입찰참가자격 선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없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 (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 더 읽기
입찰공고문의 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기술용역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입찰자가 자격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지역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이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8”에 따라 다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