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변경 시 계약방법 질의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더 읽기
입찰(견적제출) 무효의 경우 질의 입찰 및 견적제출의 무효인 경우는?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등 입찰무효 사유는, <아래 참조> ▣ 입찰무효 사유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②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③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④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더 읽기
지역제한 입찰 시 지역제한 확대 범위 질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1개 광역단체에 있는 공사라도 인접한 2개 광역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 더 읽기
지역제한시 제한기준 요건 질의 입찰 시 전북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 하려 하는데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사업장 주소지로 하는지 제한기준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이 경우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절 및 제3절에 … 더 읽기
지역제한 입찰시 지점의 입찰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전라북도내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 입찰 시 업체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라북도에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이 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답변 ○ 입찰 시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 전라북도내로 지역제한 할 경우 본사의 소재지를 … 더 읽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지역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경쟁입찰 시 지역제한 하였을때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1.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2개 이상 항목(위 질의내용 23번 참조)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 더 읽기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제한기준일 질의 입찰시 지역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은, <아래 참조> ▣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제한기준일)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 질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수의견적 제출 또는 입찰 공고 시 공고기간 및 공고기간 계산방법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동안 견적제출 안내공고(3~5일) 또는 입찰공고(7일 ~ 40일) 하여야 하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