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등 (법 제3조) 적용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법 제3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 Read more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