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질의회신)
질의 00입찰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4조제7항에 따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 Read more
질의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자가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고도 정당한 이유없 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입찰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의견적의 경우에는 무관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 Read more
질의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하여 00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 시 적자라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사유가 되는지, 만약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면 제재 절차는?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유 발생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 Read more
질의 국외연수 용역(적격심사건) 입찰공고 후 개찰하였습니다.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항공권이 없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투찰자에게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성수기라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 계약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유효한 업체가 20개라고 할 때 1순위부터 계약을 포기(적격심사 통과자인 경우)하면 차례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행이 어려운 … Read more
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 사유는? 답변 ○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