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1.1.1.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 Read more

오염행위 제한지역 알아보기 오염행위 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염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1.1.2.1.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1.1.2.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