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 등 개념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종류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 Read more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Read more

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가. 계약 기본법령 국가기관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이 각각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기본법령 외에 국제입찰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