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알아보기 ○ (개요) 대상자 적용기한 취업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15세~34세) `23.12.31.까지 일정 중소기업 취업 취업일부터 5년* 90% 200만원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 70%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 Read more
질의사항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학교)에서 임의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지방계 약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따라서,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 Read more
질의사항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무엇이며 경쟁제품에는 무엇이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종류경쟁제품 지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제품으로, 물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용역도 포함됨. 제품수 : 물품․용역 207개 제품 주요제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