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Read more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Read more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Read more
가.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사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권력적, 공익적, 윤리적(비경제적)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계약」이란 국가 등이 … Read more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甲회사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약 10%인 7,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 그런데 甲회사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乙은 입찰금액란에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육백칠만팔천원’(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인 A는 개찰 결과 6,078,000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여 甲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함. 乙은 입찰금액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A에게 입찰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사실관계 A시는 초등학교 3개동의 교사를 철거하고 1개동의 교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B회사,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C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다가 4차 공사는 D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당시 A시와 D회사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고 약정함. 그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D회사의 채권자 甲회사는 D회사가 … Read more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A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축법시행령 소정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함. 5개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甲 공동수급체가 3위의 저가입찰자, 乙 공동수급체가 4위의 저가입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최저가입찰자 및 2위의 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 공사대금 조정 여부 사실관계 A시는 지하철 연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연장구간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B시, C시와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A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공사를 701공구 내지 704공구로 구분한 다음 공사입찰공고를 함. 건설회사들(이하 ‘甲회사’)은 각 공구별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 사실관계 A군(郡)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 甲회사는 A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실을 접한 감사원은 A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A군에게 공사계약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甲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함. A군수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甲회사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