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계약상 권리관계 유 무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률 사실관계 A군(郡)은 乙회사와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하 ‘개정 전 하도급법’이라 함)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을 합의함. 乙회사는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甲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지급방법 및 … Read more

계약보증금의 성격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임대,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C회사와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C회사가 부도가 나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물 신축을 전제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A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A회사는 … Read more

선급금의 성격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 방법 사실관계 A구(區)는 B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회사는 계약에 따라 A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그러다가 B회사는 자금난으로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함. 얼마 뒤 甲회사는 B회사가 A구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구를 상대로 … Read more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사실관계 乙회사는 국가와 도로 축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함. 그런데 乙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 이후 乙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은 乙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 등을 함. 甲회사는 국가에게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국가는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의 요구를 거절함. 甲회사는 국가를 … Read more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정산 사실관계 S회사와 U회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C도(道)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S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B회사가 U회사와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새로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함. C도는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U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U회사에 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C도는 선급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함. 사안의 쟁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급금 반환사유가 … Read more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금원의 감액 가부 사실관계 M회사는 국방전자조달경쟁입찰을 통해 A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A사령부는 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 물품 중 로켓렌치에 관하여만 다른 물품들과 달리 재질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규격서를 제공하지 않고 견본품을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견본품은 계약상 물품에 비해 탄소성분이 높은 것이었음. M회사가 위 제공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고 … Read more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 B, C, D, E업체는 F, G회사 외 7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1995. 6. 30.자 지역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같은 해 7. 12. 입찰등록을 하였고, 이어서 F회사는 같은 날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A, B, C업체 및 G회사 … Read more

법률관계의 성질과 분쟁해결수단의 선택: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내지 낙찰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회사는 1995. 3. 3. B군보건소의 일반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구매 입찰에 응하여 같은 달 9.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낙찰자로 결정받았음. 위 보건소장은 1995. 3. 22. A회사에게 낙찰품목 중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한 A회사와 제조회사 사이의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시공사 S건설회사의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B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 신고로 인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S건설회사가 A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 Read more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사실관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조달청은 마스크 및 보조용품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A회사가 낙찰 받아 신종플루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마스크 및 보조용품의 품귀 현상,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