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사후관리 감사사례

지방계약 실무편람(감사 사례)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확보 부적정 및 미 반환 △△군에서는 00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면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총 공사 금액이 아닌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미실시 △△시에서는 00하수도공사를 추진하면서 … Read more

입찰, 낙찰자 결정 감사사례

지방계약 실무편람(감사 사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자격조건 없는 업체와 계약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중 전기계측제어구매공사 외 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령 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부적격업체인 A복지회와 수의계약△△도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의 법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고의적 으로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