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지형도면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1.1.2.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1.1.3.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