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0조). 징수요건 : 계약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고, 그 이행기간(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한도래를 안 때가 이행 기간임)이 경과하였으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