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B군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자신의 친척 조카인 C가 계약직 직원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될 수 있도록 B군 행정복지국장인 D에게 부탁하였고, A가 직접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 … Read more
사건 2020과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Read more
사건 2018과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년도 ○○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Read more
사건 2021과4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반사항 ]상기 위반자(B대학교 비서팀장-당시 직함)는 2020년 1월 ~ 2월까지 진행된 C병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D병원 E … Read more
사건 2018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7. 10. 23. 위반자 B을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 Read more
사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 Read more
사건 2018과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인정사실 등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 Read more
사건 2021과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으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 Read more
사건 2021과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