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알아보기
철도보호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1.1.2.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