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청문 질의응답 1편 의견청취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실시가 가능한지? ○ 행정청은 각 법령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저울질하여 청문실시 여부를 결정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2편 청문실시절차 청문실시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도달하도록 청문실시 통지(도달주의) 【 통지사항 】 청문의 실시 ○ 청문주재자의 질서유지권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 】☞ 발언순서･시간･중복발언 등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등이 포함됨☞ 당사자등의 당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이미 진술한 … Read more
행정절차 청문 1편 주요절차 청문제도의 의의 1) 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 절차2)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임 청문실시 요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