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서식 모음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따라 다음과 사항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제2조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Read more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기
사건 2021과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 Read more
사건 2018과9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기관 학예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7. 26. 15시부터 18시까지 C재단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수령행위는 … Read more
사건 2018과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 Read more
사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Read more
사건 2021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바, 2016. 10. 12. C대학교 예술대학에서 ‘D’이라는 외부강의를 한 다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인 3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재단법인 B을 2016년도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 2017. 6. 30.에야 인사혁신처고시 2017-4호로 공직자윤리법 … Read more
사건 2021과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8,889,600원을,위반자 B, C, D, E, F, G에게 연대하여 과태료 58,889,6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