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 더 읽기
사건 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 더 읽기
사건 2019과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에게 각 과태료 514,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28,000원을, 위반자 D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위반자 E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 A,B,C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청 F기관 G연구실에서 H사업 등 I팀 업무 총괄을, 위반자 B는 같은 F기관 J팀에서 △△예산 사전업무 총괄을 각 … 더 읽기
사건 2021과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5조, 제23조에 따르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9.경 B 대표이사 … 더 읽기
사건 2021과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6.～7.경 (주)강원랜드 강원랜드 석탁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독립적인 카지노 영업권을 부여받은 합작투자계약에 … 더 읽기
사건 2018과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사. 위반자는 2017. 12. 11.경 군의원실로 G를 부른 뒤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B군에서 구입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아. 이후 위반자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에 위치한 흡연구역에서 재차 … 더 읽기
사건 2019과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 더 읽기
사건 2017과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더 읽기
사건 2020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B군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자신의 친척 조카인 C가 계약직 직원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될 수 있도록 B군 행정복지국장인 D에게 부탁하였고, A가 직접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 … 더 읽기
사건 2020과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