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 용어 설명 1.1.1. 부동성이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 Read more
토지이용계획 용어 설명 1.1.1.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1.2.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ㆍ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1.1.3.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 Read more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1.1.2.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1.1.2.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1.1.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1.1.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1.1.2.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 Read more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용어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1.1.3. 국토교통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의 인터넷 웹 주소 (http://luris.molit.go.kr)이다.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용어 설명 1.1.1.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1.2.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 Read more
토지적성평가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1.1.2.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ㆍ지구 안에서 … Read more
토지합병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1.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1.1.3.1. … Read more
토지형질변경 용어 설명 1.1.1.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1.1.3.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 Read more
통신용 시설 용어 설명 1.1.1.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ㆍ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ad more
투기과열지구 용어 설명 1.1.1.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ㆍ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1.2. 2002년 4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그 근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