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용어 설명 1.1.1.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1.1.2.1. … Read more
토지분할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 Read more
특별계획구역 용어 설명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 Read more
특별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1.1.1.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1.1.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1.1.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 Read more
특별관리지역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종전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1.2. 특별관리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그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사업을 위한 … Read more
특별관리해역 용어 설명 1.1.1.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1.1.2.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 Read more
특별재난지역 용어 설명 1.1.1.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이다.1.1.1.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1.1.1.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 Read more
특별재생지역 용어 설명 1.1.1.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도시에 대한 재생사업의 절차와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4.17. 동법을 개정하여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별도의 … Read more
특수상황지역 용어 설명 1.1.1.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1.1.1.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1.1.1.2.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관계법령 ㆍ … Read more
특수지역 용어 설명 1.1.1.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ㆍ조성 등을 준용하여 개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