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용어 설명 1.1.1.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1.1.2. 특정도서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1.1.2.1.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1.1.2.2. 수자원ㆍ화석,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 Read more
특정용도제한지구 용어 설명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1.2.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1.3.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 Read more
특별건축구역 용어 설명 1.1.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Read more
폐광지역진흥지구 용어 설명 1.1.1.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2.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 Read more
폐기물감량화시설 용어 설명 1.1.1.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1.1.2.1.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1.1.2.2.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 Read more
폐기물처리시설 용어 설명 1.1.1.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1.1.2.1. 중간처분시설1.1.2.1.1. 소각시설: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 Read more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ㆍ승인을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 Read more
편익시설 용어 설명 1.1.1.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1.1.2.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1.3.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 Read more
항만구역 용어 설명 1.1.1. 무역항과 연안항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1.1.2.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1.1.3.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2020. 1. 16.부터 시행된다. 1.1.2.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