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택지개발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제정(1980.12.31)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 더 읽기

테라스 하우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1.1.2. 경사면을 이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택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1.1.2.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ㆍ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1.1.2.1. 주택건설용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 더 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1.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 더 읽기

토석채취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1.1.1.2.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시설의 … 더 읽기

토양보전대책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 더 읽기

택지개발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1.1.2.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1.1.3.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 더 읽기

토지분할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 더 읽기

탄소중립사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1.1.2. 최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 더 읽기

하천 용어 설명 1.1.1.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1.1.2.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1.1.2.1.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1.1.2.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