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 더 읽기
하천점용 용어 설명 1.1.1.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1.2.1. 토지의 점용1.1.2.2. 하천시설의 점용1.1.2.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1.1.2.4.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1.2.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1.1.2.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1.1.2.7. 식물을 식재하는 … 더 읽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용어 설명 1.1.1.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ㆍ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ㆍ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어 설명 1.1.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역장 용어 설명 1.1.1. 일반적으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1.1.2. 하역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하수도 용어 설명 1.1.1.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1.1.2.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더 읽기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PDF, HWP) 다운받기 차례 ㄱ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 2. 가설건축물의 건축 2 3. 가설공작물 3 4. 가스공급시설 3 5. 가축사육제한구역 4 6. 가축시설 4 7. 간척지활용사업구역 5 8. 개발밀도관리구역 6 9. 개발제한구역 7 10. 개발진흥지구 7 11. 개발행위허가 8 12.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10 1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10 14. 개별공시지가 11 15.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