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사실관계 A사령부 소속 재무관은 273,830,000원이 관사신축공사의 예산으로 배정되자, 건축사 사무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건축사사무소는 공사의 원가를 5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을 제출하였는데, B공무원은 일위대가표의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공사의 원가를 226,965,002원으로 하는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공사의 원가를 230,377,000원으로 하는 설계도 서와 여 건축사사무소에 주면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 더 읽기
지방계약 실무편람의 판례사례를 올려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2020년 지방계약 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판례, 감사사례, 공사발주, 법률 및 조달용어사전 등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아니라 행정업무를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목차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내용 1) 공사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2) 계약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 보증사에 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1)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6)”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 더 읽기
계약해지 업체의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방법 질의 내용 박람회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보증금 환수여부를 결정함이 지방계약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위원회는 박람회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므로 박람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혼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 더 읽기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1)-다)에 따르면 선금지급대상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 더 읽기
하자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질의 내용 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 더 읽기
용역(종합계약) 준공 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질의 내용 [질의1]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계약(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동집행방식)에 있어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자체가 분담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을 인정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
회계연도 종료 후 대가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2007년 발주하여 2013.8.30.에 준공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기계속공사)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2012년도분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대가를 2014년 사고이월계산(2012년 예산)의 불용처리 후에 청구한 바, 이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권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소멸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현장이 발주청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되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 발생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소송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간접비 지급 표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 더 읽기
회계연도내 미처리 선금 반환가능 여부 질의 내용 회계연도 내 미처리 선금에 대하여 선금사용내역으로 정산 및 잔여 선금액 반환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