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 더 읽기

입찰공고문의 평가방법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기술용역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입찰자가 자격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지역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이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8”에 따라 다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