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