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행위제한 행위제한 용어 설명 1.1.1.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2.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ㆍ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