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공청회 알아보기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 주요절차 공청회 개요 실시근거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 Read more

공청회 질의응답 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 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이를 좀 … Read more

행정예고 절차 주요절차 행정예고의 의의 1) 정책 제도 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민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 Read more

행정예고 질의사항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 행정예고대상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 Read more

행정상 입법예고 질의응답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 Read more

행정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예고절차 입법예고 개관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1983.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1995.8.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절차법 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 Read more

행정예고 질의응답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지? ○ 행정예고대상 중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음○ … Read more

행정예고 알아보기 주요절차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행정예고기간) 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고시･훈령 및 예규(이하 “고시등”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사항의 통지등)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 Read more

행정상 입법예고 질의응답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입법도 예고를 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행정청’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의 ‘행정청’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하는 … Read more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 개관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1983.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통해 정부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종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1995.8.10, 대통령령 제14748호)을 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절차법 에 흡수하여 규정함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한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갈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