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처분 질의응답 1편 처분기준은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표해야 하는지? ○ 제도의 소관행정청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모두 처분기준을 수립하여 공표 하여야 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해야 함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법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 Read more
직권처분 질의응답 2편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처분대상은? 개별법령에 의한 청문 대상이 아닌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제외사유가 아닌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문 대상 처분이 아닌 불이익처분인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대상 처분인 … Read more
처분절차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해야 함○ 다만, 구술 우편또는정보통신망에의한신청, 처리기간“즉시”의신청이나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예 : 수수료영수증 교부)의 경우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영 제9조) 민원을 신청하면 언제까지 접수하여야 하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에서는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 Read more
신청에 의한 처분 진행순서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공표 의의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요건과 신청의 허용 거부 등의 기준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여 공표○ 처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가 막연히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처리기간 등의 공시 내용 ○ 신청기준신청서식, 구비서류, 접수기관, 종류별 처리기간, 다른 … Read more
비용의 부담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 1)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2)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당사자등이 부담 행정청의 비용부담의 종류 청문주재자(영 제15조 제2항) ○ 수 당주재자의 직위 직급에 따라 예산기준 또는 예산으로 정하여 지급 가능✑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준하거나 사례비 등으로 지급가능 할 것임공무원에게도 지급. 다만 청문주재업무 담당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음 ○ 여 비공무원인 … Read more
행정절차 송달 송달개요 의의 ○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상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 ○ 행정절차법 에서는 송달의 일반원칙으로써의 송달방법과 그 효력발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송달방법 ○ 우편송달(법 제14조 제1항)행정절차법 은 우편송달 시의 우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증명취급 등 송달 내용의 중요성에 … Read more
행정절차 송달 질의응답 송달의 기간계산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 기간의계산은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하지않은경우 민법 제157조부터제161조까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등기로 송부해야 하는지? ○ 송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 행정절차법 에서 … Read more
행정절차제도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질의응답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자가 청문절차에 참여한 경우 처분은 누구에게 하는지?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실체법상의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하므로(대판 1995. 2. 24, 94누9146 참고) 처분은 행정절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해야 함 사실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사항은? ○ 사실상의 권리 의무를 양수한 자의 … Read more
행정절차제도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주요절차 취지 ○ 행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등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등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문화함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으나,광업허가, 어업면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