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절차제도 행정청간의 응원 ◈ 행정절차법은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행정 응원 요청에 대한 거부, 지휘･감독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법 제8조)◈ 종래 행정응원은 특수한 경우에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사무의 세부화 및 전문화 등에 따라 행정과정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음 개념 1) 재해 사변 기타 비상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는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 Read more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대표자는 당사자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봄당사자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Read more

행정절차제도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당사자등의 범위 당사자등의 취지 ○ 행정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 당사자 등 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상의 당사자능력 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 … Read more

행정업무 혁신 및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업무 혁신 및 협조 ◈ 행정절차법에 행정업무 혁신과 행정청간 상호 협조 노력 의무를 규정(법 제5조의2, 법제7조)◈ 협조 종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업무 혁신 1)‘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 2) 이를 위해 행정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절차 … Read more

행정관할 관할결정순서 행정관할이란 ◈ 행정관할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일컫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 결정 및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만 규정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인 행정관할은 각 실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여짐 … Read more

행정청 질의응답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임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함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 Read more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 … Read more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私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행정법분야에 도입한 것임2)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됨 신뢰보호의 원칙 1) 국가기관의 경로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2) 행정기관의 어떤 … Read more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등 (법 제3조) 적용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법 제3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 Read more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질의응답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