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행정청 질의응답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범위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임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함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 Read more

행정청의 개념 행정청이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법 제2조 제1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 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