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알아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1.2.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1.1.2.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1.1.2.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 Read more